[미국 외교]미국의 한국 원조와 근대화

소개

해방 직후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원조 경제에 대한 한국적 입장의 분석과 정확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의존적인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체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바랍니다.

목차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본문내용

해방 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의 시기를 ‘원조의 시대’ 그리고 그 시기의 경제를 ‘원조 경제’라고 부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시기를 그린 드라마나 소설들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있는 미군들을 향해 “give me gum" "give me chocolate"을 외치며 미군들의 지프트럭을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그 시절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중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정치구조의 확립을 기반으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 자립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후복구’라는 과제를 안겨주었고 전후 10여년 만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발전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60년대 이후의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한국 내부의 주체의 형성과 성격이라는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대한(對韓)정책이라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50년대의 미국의 대한정책의 내용과 변화, 이러한 변화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50년대 미국의 대한 경제 정책은 한국의 ‘안보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한국전쟁의 직후라는 시기적 특수성과 북한에 주둔해있는 중국군에 대한 경계로 인해 한국에 대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연히 안보를 위한 내부적 ‘안정’에 있었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외침뿐만 아니라 내부의 불안정, 즉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한국정부의 붕괴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해결을 통한 한국정부의 안정이 도모되어야만 한국의 안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주도적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55년 이후에는 미국 내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군의 군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안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써 실제로 2개 사단의 감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한 이승만 정권의 자체 붕괴 방지와 내부 안정이라는 기본 목표 하에서 대한 경제정책은 그 성격을 이어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