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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조지 W 부시의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1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외교정책 변화의 설명변수로 놓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현실주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외교정책의 특성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동안 입안되고 추진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1기 부시 행정부 집권 초기에 추진된 외교정책과 9․11테러로 가속화된 미국 외교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특성을 개괄하여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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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01.01 최종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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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조지 W 부시의 공화당 정부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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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이번 보고서에서는 2001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미국의 행정부 교체를 외교정책 변화의 설명변수로 놓고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현실주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전통적인 공화당의 외교정책의 특성과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동안 입안되고 추진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1기 부시 행정부 집권 초기에 추진된 외교정책과 9․11테러로 가속화된 미국 외교의 일방주의, 패권주의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한반도 안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 동아시아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특성을 개괄하여 설명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화당의 외교 정책
    Ⅲ.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 결정자들
    1) 부통령실
    2) 국방부
    3) 국무부
    4) 백악관 안보 담당
    Ⅳ.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1. 9.11 이전
    2. 9․11 이후
    1) 9․11 직후 급변하게 된 외교정책
    2) 부시 독트린
    3)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변화
    Ⅴ.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1. 동아시아 지역 정세
    2. 부시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
    3. 중국 봉쇄 정책
    4. 미일군사안보체제의 강화
    5.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한반도 정책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맺음말

    지금까지 탈냉전시대의 부시 공화당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공화당의 외교성향과 9.11 이후 급변한 대외정책, 그리고 부시 독트린의 내용을 요약해보았고, 그것이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은 자본주의의 승리와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로 인해 국제질서는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0년 부시 공화당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9.11테러,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며 끊임없는 도전과 혼돈에 직면하였고,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 일변도의 대외정책은 ‘외교정책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 뒤에는 보수 강경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부시행정부의 매파외교노선이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익과 대립되는 일이라면 무시해도 좋다는 일방주의적 성격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아직까지도 냉전의 잔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힘과 권력에 기반을 둔 외교가 아니라 더욱 높은 단계의 가치인 도덕적인 책임감에 근거한 외교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 때에 비로소 미국은 공포에 의해 휘둘리는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국제연대의 비전에 충실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정책은 상호경쟁하고 협력하는 세계 속에서 한 국가의 길을 열어가는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미래’라는 비전 또한, 외교정책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브레진스키가 말했듯이, 미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넘어 국제사회의 대의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국익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는 통찰력과 함께, 세계의 비전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 최영보 외 8인,『미국현대외교사(루즈벨트 시대에서 클린턴 시대까지)』,비봉출판사, 1998
    · ․ 로널드 스틸,『강대국의 유혹(냉전 이후의 미국외교정책)』, 한울, 1996
    · 2. 논문
    · ․ 곽태신, 「미 부시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2001
    · ․ 박동철,「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 서민오, 「미국 행정부의 교체와 외교정책」, 연세대학교, 2003
    · 3. 연속간행물 기사
    · ․ 김성한,「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정세와 정책』, 76호 (2002년 11월호)
    · ․ 김종호,「부시 2기 행정부와 외교정책」,『월간 아태지역동향』, 2005년 1월호
    · ․ 이장훈, 「네오콘-팍스 아메리카나의 전사들」, 서울:미래M&B, 2003
    · ․ 이혜정, 「부시의 전쟁」,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평화문제』, 서울: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2004
    · ․ 장노순,「부시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과 방향」 ,『극동문제』, 2001년 1월호
    · ․ 전재성, 「부시 행정부 외교팀과 변화하는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 2001년 6월호
    · ․ 정문길 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2004
    · ․ 조성연, 「부시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시정책과 한미관계」,『국제문제』 2001. 2월호
    · ․ 홍성후, 「이라크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한국동북아논총』Vol.27
    · ․ 알렉스 캘리니코스, 「미국의 세계제패전략」, 서울:책갈피, 2004
    · 4. 신문
    ·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보나」, 『중앙일보』, 2005. 05. 26
    · ․『연합뉴스』, 2001. 10. 09.; 2005. 08. 23.
    · ․『뉴욕타임즈』, 2005.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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