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선거권의 연령 기준의 정당성 검토

소개

우리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정치현상`에 대해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하는 과제였는데
저는 선거권이 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데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연구 주제

Ⅱ.연구 배경

Ⅲ.연구 필요성

Ⅳ.가설 설정(연구 질문)

Ⅴ.연구 방법
①문헌을 통한 연구방법
②설문 조사를 통한 연구방법

Ⅵ.연구 내용
1)정치적 시민권이란?
2)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
3)국내법상 성인연령 비교
4)각국의 선거 연령 제한 사례
5)선거권 연령을 낮추자는 것에 대한 찬반 대립
6)정치적 시민권(선거권)의 기준 설정
7)설정한 기준에 근거한 18,9세의 청소년의 정치적 시민권 판단
8)판단 결과
9)선거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Ⅶ.결론-연구 결과의 정리와 해석

Ⅷ.참고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Ⅵ.연구 내용
1)정치적 시민권이란?
대개 ‘참정권’이라 불리는 정치적 시민권이란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만을 말한다.
과거 전제 정치 하에서는 일부 특권계층에게만 참정권이 부여되었으나, 18~19세기 프랑스와 미국의 인권선언을 계기로 그 이후에는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일반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참정권을 인정하였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자치의 정치 형식에 의하여 실현되는데, 국민자치의 정치형식으로는 직접민주제(국민투표제)와 간접민주제(대표민주제)가 있다.
그런데 근대민주정치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참정권은 공무원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핵심을 이루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직접민주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국민표결권,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등이 국민투표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개별국민이므로 그 성질상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 개인의 불가양(不可讓), 불가침의 권리이다.
한국은 헌법에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30조 2항) 등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을 제한할 수 없게 하였다(13조 2항).

2)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연령으로 제한하는 법 조항
현행 선거법을 다룬 법률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으로 94년 3월 16일에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권연령의 연혁을 보면 제헌헌법부터 제2차 개헌 시까지는 대통령부통령선거법과 국회의원선거법에 21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제3차 개헌(1960. 6. 15. 개정) 당시부터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까지는 헌법에 20세의 규정을 두었다. 제6공화국 헌법(1987. 10. 29. 개정)인 현행헌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고, 공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 선거법에서 2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현행헌법은 개정당시 선거권연령을 헌법에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법률에 위임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두산 사이버 대백과 사전
·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 ‘낮추자’ (http://www.downage.net)
· *DREAM10 『청소년사회참여』편 (http://www.chunjae.co.kr/webzine/2003/3/culture.asp)
· *전라 북도 선거 관리 위원회 (http://www.jbelection.go.kr)
· *복지 대통령 만들기 (http://president.okwelfare.net)
· *문화 일보 (2003년 6월 12일)- <젊은세대 읽기 새로운 삶의 코드를 찾아서>(3)
· “출마? 때 되면 하죠” 18세 정치 지망생 이태우군
· *오마이 뉴스 (2002년 11월 11일, 사회면) “고등학생은 투표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6. 28. 2000헌마111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판례
· *school.ysu.ac.kr/press/before/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