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소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글입니다. 수정없이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서론

북한체제의 지속요인과 변화요인
-국제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부적 요인
-역할 요인
-개인 요인
북한체제 변화의 유형과 전망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
-국가 수준에서의 변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강력한 후원세력이었던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김일성의 사망,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사회 통합력의 약화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북한은 개혁 개방을 통한 체제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폐쇄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한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두가지 상반되는면에 기초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의 대상으로서의 북한과 두 번째 인식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서 주적개념으로서의 북한이다. 이에 따라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경향들도 상반되는 면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체제안정론적 입장이고 또 하나는 체제붕괴론적 입장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가 가지는 성격에 대하여 평가를 해본다면, Kornai가 상정한 사회주의 체제인 Revolutionary-transitional system, Classical system, Reform system, Postsocialist system의 4가지 형태중 북한의 경우 Classical system, Reform system의 중간 단계 정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체제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체제안정론`적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고, 개혁적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 `체제붕괴론`적 입장에 서는 경향이 있다.
먼저 체제안정론적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에 의하면 대체로 북한체제는 수령에 의해 통치되는 `수령제 정치체제`나 `유일체제`혹은 최고지도자의 절대권력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회전체가 유기체적으로 작동되는 사회로서, 사회주의적인 지배 피지배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파악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연구경향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식의 상층부 권력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강성윤 외. "북한 정치의 이해" 서울 : 을유문화사, 2001.
·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 신지호. "북한의 `개혁 개방` 과거 현황 전망",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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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환 외. "현대 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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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 서울 : 도서출판 한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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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 "김정일과 현대북한체제". 서울 : 한국방송출판, 2002.
· Kornei, Janos. "The Socialist System" Oxford : Claremont Press, 1992.
· 2. 논문 / 세미나 자료
· 김근식. "북한체제의 변화진단 및 전망(정치부문)". 통일정책연구소 제3차 남북한관계 학술회의, 2001.
· 전현준. "북한체제의 정치적 특성과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