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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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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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개개인이 사이버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현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범죄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는 규제가 생기고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었다. 현재 사이버 상에서는 음란, 저작권, 사용권, 프라이버시침해 등과 관련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P2P를 통한 불법 저작물 복제, 전송으로 인해 음란물 유포와 저작권 침해가 가장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리바다 사건이 있는데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다. 소리바다는 정당한 음원 사용료 없이 mp3파일을 공유하는것이 문제가 되고있다. 한때 같이 논란에 휩싸였었던 벅스는 지분 일부를 음원료로 대신하고 음반 저작권에 의해 일부 곡은 듣지 못하는 등의 컨텐츠 유료화로 해결을 했지만 소리바다는 계속되는 고소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원 사용료에 비해 너무 많은 음원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음원사용과 저작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500원이면 일주일동안 모든 파일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타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논리에서 어긋나며 저작권자들의 권리침해 또한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2P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등지에서 합법의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화두는 단연 최근 미국의 P2P업체 그록스터와 헐리우드 음반사 간의 분쟁 판결이다. 미국 대법원이 미국의 P2P업체인 그록스터와 헐리우드 음반사 간의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음반사 손을 들어 줌에 따라 국내 최대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와 음반업계의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엔터테인먼트업계가 P2P업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미국의 P2P업체들의 존립자체가 위협 받게 되면서 국내 P2P업계들에게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1년 전 내려진 `소니 베타막스` 판례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소니 베타막스` 판례란 미 대법원이 사용자들이 허가없이 TV방송을 녹화해도 불법 유통을 위한 게 아니라면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VCR) 제조사인 소니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을 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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