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멱론]WTO와 FTA

소개

WTO와 FTA의 성격및 역사 등을 알아보고
이들의 공통점 등을 비교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연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WTO와 FTA의 개요 및 비교연구
2. 한 . 중 교역현황 및 전망
3. 한 . 중 FTA의 체결현황 전망

본문내용

1. WTO와 FTA의 개요 및 비교연구
(1) 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개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는 국제기구의 약칭으로서 1986년에 시작된 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체결되었으며 2004년 현재 회원국은 148개국,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는1947년에 GATT 체제를 시작으로 출범하였으나 많은 체제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다 첫째,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패널 보고서의 작성이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등 제소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점 , 둘째, 이사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제소국의 불이행시 제소국의 개별적 보고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으나 제소국의 경우 경제력 내지 협상력의 차이로 실제에 있어 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그 문제점들이다. 때문에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