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소개

제가 고시연구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교정학이나 형사정책을 공부하시는 고시생이나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목차

Ⅰ. 서설

Ⅱ.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
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요건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기준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절차
(4) 선도의 내용

Ⅲ.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효과

Ⅳ.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률적 근거 문제 :
(2) 소년사건 전담검사 설치문제 :

Ⅴ. 결어

본문내용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소년에 대하여 검찰은 이를 수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49조 1항). 또한 이와 관계없이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소년선도보호지침 제3조, 제13조; 이하 ‘지침’이라 한다.).
기소유예란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써, 검사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이것은 피고인의 장래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여 사회악에 쉽게 감염되는 한편 개선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범행내용이 다소 무겁다고 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엿보이는 소년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함으로써,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덕망을 갖춘 선도위원의 선도보호에 맡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선도보호방안도 능동적으로 강구하여 재범의 방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1978년 광주지검에서 처음 창안하였고, 1981년 소년선도보호지침(법무부훈령 제88호)에 의거 전국에 확대실시하고 있다. 즉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다양한 선도보호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 실시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에 민간인 선도위원의 선도보호조치에 따른다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성질은 일종의 보호관찰부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공식적 절차에서 다양한 시설에서의 처우로 방향을 바꾸는 이른바 검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젼의 일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