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북한행정체계변천과정 총정리

소개

<북한의 법과 행정체계>수업에 기말 레포트로 냈던 자료입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북한행정체계 변천과정을 헌법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국가행정기구 변천과정
1. 194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국가행정기구 (1948-1972년)
2.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국가행정기구 (1972-1992년)
3. 1992년 사회주의 헌법의 국가행정기구 (1992-1998년)
4.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의 국가행정기구 (1998-현재)
5.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국가기관과의 관계

Ⅲ. 북한 지방행정의 변천과정
1. 지방행정 조직체계의 변천사
2. 북한행정구역의 변천사

Ⅳ. 결론
<부록>

본문내용

민주건설시기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편된 시기이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1947년에 이르러 반제반봉건혁명은 어느 정도 완수되고 새로운 혁명단계로 접어들었다. 1947년 2월 그 전해 가을에 실시된 선거에서 뽑힌 지역대표들이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인민회의가 행정주권기관으로서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는 사회주의혁명을 주도하는 정권기관,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로서 북한사회는 공산주의자가 국가권력을 공식적으로 장악하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접어들게 된다. 북한 지도부는 1948년 8월 제1기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통과시키고, 9월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북한 정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는 제1차 내각(1948.9.9)으로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중앙정부조직은 수상(1), 부수상(3), 1위원회, 15성, 1무임소장으로 편성되었다. 부처명칭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검열성, 외무성, 농림성, 교통성, 사법성, 로동성, 교육성, 도시경영성, 민족보위성, 내무성, 산업성, 재정성, 체신성, 문화선정성, 보건성, 무임소장이다.
이 시기의 헌법에서는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지배방식인 집단지도체제를 권력구조의 원리로 삼고,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최고권력을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권력구조에 있어 삼권분립의 형식을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부로서 최고주권기관이고, 내각은 행정부로서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기본원칙이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고, 판사는 사법부로서 오늘날과 같이 재판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오직 법령에만 복종한다고 규정하여 삼권은 상호 지도, 통제, 감독하지 못하고 자기 지도 책임하에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상의 내각은 헌법상 최고인민회의의 하위에 있었지만,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여 광범위한 정책결정권가 정책집행권을 행사하였고, 그 말은 즉 이 시기의 권력은 명실상부하게 김일성에게 집중되어 행해지고 있었다.

참고자료

· 1.1.1.1.1.1.1. 김근세, 정용덕, “북한 국가관료제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2호
· 1.1.1.1.1.1.2. 민 진, “북한 중앙행정조직의 변천의 분석”,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1권 1호
· 1.1.1.1.1.1.3. 박완신, “북한 지방행정의 변천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제44권 502호
· 1.1.1.1.1.1.4. 박완신, 『통일시대 대비를 위한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2002
· 1.1.1.1.1.1.5. 최진욱, 『현대북한행정론』, 인간사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