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남한과 북한의 농업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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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 론

II.본 론
1.북한의 농업개발정책과 관리체계
2.남·북한 비교
3.남북한 농업 교류협력의 동향

III.결 론

본문내용

I.서 론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이 붕괴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미 1980년대 초부터 개혁을 위한 걸음을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1991년에는 나진·선봉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1994년에는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법을 정비하였다. 1996년에는 농업부문에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에는 사회주의 헌법개정을 통해 개인 소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부문에서는 독립채산과 원가개념을 명문화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의 해외연수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800여명의 간부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2001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란 신사고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개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은 개방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 7월1일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개선 조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취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극심한 2중가격의 모순을 해소하고 비대한 비공식 부문을 공식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지도부는 이번 조치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계획경제를 더욱 확고히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북한 당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벌고, 번 것만큼 생활비로 지출하도록 다시 기준을 정하였다는 것을 7·1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2년 9월12일 정령을 통해 신의주특별행정구를 지정하였으며 이어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최고회의 상임위원회는 11월20일 ‘개성공업지구법’ 11월25일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을 차례로 발표하였다. 신의주 행정특별구역은 나진·선봉경제지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자료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