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시대별 한국과 영국의 노사관계의 비교와 한국이 GDP 2만, 3만 달러에 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소개

GDP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의 각각 노사관계의 흐름을 GDP 부분별로 논하기 위해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중 영국을 선택하였다. 우선 영국의 GDP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시대에서의 노사관계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 본 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흐름과 특징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사관계를 비교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2만 달러, 3만 달러로 진입할 때 예상되는 노사관계의 모습과 그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목차

1. 영국의 노사관계 흐름과 특징
197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전반기 (GDP 1만 달러)
1990년대 후반기 (GDP 2만 달러)
2000년대 (GDP 3만 달러)

2. 한국의 노사관계 흐름과 특징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전반기
1980년대 후반기
1990년대
2000년대 (GDP 1만 달러)

3. 한국과 영국의 노사관계의 비교와 한국이 GDP 2만, 3만 달러에 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노사관계 흐름과 특징
1970년대 이전
- 근대적인 단체교섭이 등장, 법에 의해 임금, 근로시간의 변경을 위한 노동자 및 사용자의 단결권이 인정. 자유방임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아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은 노사 양측 모두 강력하게 거부. 정부의 간섭 없이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을 행하는 오랜 전통을 쌓음. 노사자치주의는 영국 노사관계의 특징.

2. 한국의 노사관계 흐름과 특징
1950년대
-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침투된 일본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수탈적으로 형성. 이 시기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 장시간 근무, 근무수당에 대한 지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근로자의 복지후생시설도 미흡. 노사분규의 형태로 임금문제와 해고반대가 많았고 초기에는 태업이나 단순항의였으나 후에는 동맹파업의 형태가 주종을 이룸.

3. 한국과 영국의 노사관계의 비교와 한국이 GDP 2만, 3만 달러에 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영국의 노조는 1970년대 말까지 사용자와 정부의 대 노동조합 우호정책에 따라 영국 노조가 최대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이는 노조의 힘이 사용자와 정부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노조의 사회 정의적 기능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영국의 기업들은 대외경쟁력을 잃어 갔으며, 노조의 최고 전성기였던 1970년대 말에 경제는 전후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조합 세력의 약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는 보수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영국의 노동조합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1990년대부터 노조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조 측 내부에서 제기되었고, 이는 새로 들어선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갔다.

참고자료

· 허찬영(1998), 영국의 노사관계, 한국노동교육원.
· 김성수(2004),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임영일(2000), 한국의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경남대학교.
· 김유선(2003),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