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사]한미동맹의 이완과 균열(1998~2004)

소개

한미동맹50년 일부분요약입니다

목차

1.대북포용 정책과 반미감정의 확산

2.한미공조체재의 균열 징후

본문내용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여야간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냈다. 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권은 ‘화해․협력․평화’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중요한 국가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대북포용정책은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도전적인 태도는 기본적으로 안보 불안에 기인하기 때문에, 북한의 불안을 해소시키면 결국 북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김대중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대중 햇볕정책의 최대 가시적인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이것은 분단후 처음으로 가진 정상회담으로 여기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민족내부화’ 내지 ‘한국화’를 확인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정책 변화에 대한 선물로 대규모의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존의 부정인식을 바꾸는데 필요한 우호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협력했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고 ‘불량국가’에서 ‘주의국가’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방북까지 하려고 했지만 국내 문제로 불발로 끝나기는 했지만 이것은 많은 의미를 가졌다. 즉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의 동결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정부에서도 상당한 경제원조를 받았다.
하지만 부시가 “전 세계는 미국의 영도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치를 내걸고 취임하자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