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주택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주택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정책의 특성
2.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주택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할만한 품질의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택문제는 인류의 출현과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과거에는 주택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으로 여겼으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로 여기게 되었다. 즉, 사람들은 주택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기만 하면 주택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이념과 국가의 시대가 전개되면서 사람들은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주택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주택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 주어야 할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택정책의 목표는 첫째,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둘째,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및 주택과소비를 억제하는 등 적절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집값을 안정시킴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기반을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최저기준 미달 가구 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계층간 주거격차를 완화하여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공장 용지와 주택난 해결을 위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에 있었다. 그 결과로 2002년에는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선 100.6%를 달성하였으며 2003년에는 101.2%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과 토지의 편중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 뿐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통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였다. 2002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하성규 지음,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 김용창 저, 2004
· 주거와 주택 - 윤혜정 장성수, 2003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2003
· 실태분석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