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폐기물에 관하여

소개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폐기물이란?
2. 폐기물의 종류
3.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피해
4. 폐기물에 의한 대표적 피해사례 [러브캐널 사건]
5.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체계 및 발생ㆍ처리현황
2) 폐기물 처리 및 처분
3) 일반 폐기물 관리 대책
6. 폐기물의 이용과 결론

본문내용

1. 폐기물이란?
일반적 개념으로는 쓰레기라고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구분을 해놓았다. `폐기물관리법`에서의 정의와 대비해서 일반인의 통념에서 보면 버리는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발생 주체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것을 생활폐기물이라 하며, 공장·공사작업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① 공장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②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③ 하루 300㎏ 이상 배출사업장
④ 1회 1t 이상 또는 공사·작업 등으로 1주일에 5t 이상 배출사업장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廢油)·폐산(廢酸)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한다. 방사성물질 및 이것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등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형태에 따라 고상(固狀)  액상(液狀)  기체상(氣體狀) 폐기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고상폐기물은 고형(固形)폐기물이라고도 하며, 쓰레기·폐가전제품·폐가구류·동물의 사체와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오니·분진·연소재(燃燒滓)·폐주사물·폐합성수지 등을 말한다. 액상폐기물에는 가정하수·오수·분뇨·축산폐수와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공장폐수 등이 있다. 기체상폐기물에는 매연·분진·자동차배출가스 등이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하여 1996년 처음으로 폐기물센서스사업을 실시하였다. 1995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6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전국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실시한 폐기물 센서스의 결과, 지역별, 종류별, 성상별로 보다 정확한 폐기물통계자료를 얻게 되었으며, 2001-2002년에는 제2차 폐기물센서스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폐기물관련법령도 계속적으로 보완하여 1999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의 처리증명제 및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굵직한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기준을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 환경부 홈페이지
· 이철태 외 3인 공저「폐기물 처리 개론」동화기술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