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쟁의행위의 효과와 보호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시절
쟁의행위의 효과와 보호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각주 아주 풍부합니다.
거의 준논문 양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성적은 A+입니다.
100%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쟁의행위의 효과
Ⅰ.노무제공 거부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Ⅱ.임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Ⅲ.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Ⅳ.파업불참자의 임금지급
Ⅴ.쟁의행위 기간과 휴가
Ⅵ.쟁의행위와 고용관계

제2장 쟁의행위의 보호
Ⅰ.의 의
Ⅱ.민사상의 면책
Ⅲ.형사상의 면책
1.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상의 면책
2.폭력 및 파괴행위와 면책
3.근로자의 구속제한
Ⅳ.기 타
1.징계 등 불이익 금지
2.채용 및 대체근로의 금지
3.하도급의 금지

본문내용

제1장 쟁의행위의 효과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대표적인 법적효과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인 면제되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그 본질상 근로의 제공이 거부되고 임금의 지불이 중단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파기설은 쟁의행위에 의해 근로계약이 파기된다는 입장이지만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파기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아니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난점이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정지설은 쟁의행위에 의해 근로계약은 일시 정지될 뿐이며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쟁의행위로 중단 및 정지되었던 권리의무 관계가 쟁의행위의 종료로 다시 원상회복된다는 입장이며 현재의 통설적 견해이다.
Ⅰ. 노무제공 거부와 임금지급 의무의 면제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정당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거부로 인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거나 기업 내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지급기가 도래하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쟁의행위를 이유로 기왕에 발생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노동법관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