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루소의 일반의지와 민주성

소개

루소 정치 철학의 핵심인 일반의지에 관한 페이퍼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일반의지는 과연 무엇인가?
1)『사회계약론』의 일반의지 생성
2) 일반의지의 성격
2.일반의지는 민주적일 수 있는가?
1) 인민주권과 민주성
2) 루소의 민주성의 한계점

Ⅲ. 結論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2.일반의지는 민주적일 수 있는가?

1)인민주권과 민주성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의지’의 실현은 자유를 보장하고 영위해나가기 위한 인민 주권이며, 주권은 국가에 있어 일반의지를 집행하는 최고 권력이 된다. 일반의지는 전체로서의 공동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주권은 전체로서의 공동사회 안에 놓여 있으며 사회계약에 참여한 모든 인민은 주권자가 되며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다. 인민 주권은 개인의 자유․이익과 공공의 자유․이익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시민이 계약을 맺어 ‘일반의지’를 가지는 정치 사회를 확립하고 ‘일반의지’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루소의 주권은 입법권을 의미하고 있다 백미연 같은 책 p154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일반의지를 나타내는 주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은 일반의지의 행사이므로 당연히 양도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일반의지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둘째, 주권은 나누어 질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주권이 일반의지의 통일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의지는 일반적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두 가지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마지막은 주권은 그 정의 자체에서 과오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어떠한 것이 잘못 되었다면 그것은 일반의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권은 무오류의 절대적 성격을 형성한다. 주권은 부분들로 구성되지만, 주권의 권력은 하나이며 전체이외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권은 모든 개별의지가 주권 속에 포함될 때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역시 나누어 질 수 없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루소는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기능상 행정권과 사법권의 이권분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루소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분리는 권력형태의 분리이지 주권의 분리 형태가 아니다.

참고자료

· 김용민 『루소의 정치철학』(인간사랑 2004)
· J. J.루소/이태일 역『사회계약론』(범우사,2002)
· 백미연『인간과 정치사상: 자유로의 강제-루소』
· John Plamenatz /김홍명 역 『정치사상사2』(풀빛 1986)
· 조지 세이번․토어스 솔슨 공저 /성유보 차남희 역『정치사상사2』(한길그레이트북스, 2005)
· 허만원 외 『생각의 역사』(한길사. 2005)
· 이근식 『자유주의의 원류』(철학과 현실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