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현주건조물방화죄의 중지미수 관련 사례의 풀이

소개

형법특강 시간에 제출한 자료로 현주건조물방화죄(형법 제164조 제1항)에 대한
중지미수 사례의 풀이 입니다. 중지미수 관련 이론의 정리와 관련 판례의 참고로
꼼꼼이 정리되었습니다. 각주로 판례번호, 학설의 견해(교수님) 추가 내용을 정리하였구요. 3차에 걸친 수정을 거쳤습니다.
중지미수에 대한 이론정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료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의의와 요건
2.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와 행위
(2)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기수시기
①독립연소설
②효용상실설
③절충설
④소결
3. 주관적 구성요건
4. 사안의 검토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2)판례의 태도
(3)검토
2.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3. 결과의 불발생
4. 사안의 검토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I.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중지미수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중지미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주관적 요건으로 자의성을 필요로 하며, 이때 착수미수의 경우에는 실행행위의 중지가 그리고 실행미수인 경우에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을 요한다.

1.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자의성

(1)자의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학설의 대립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먼저 객관설에 의하면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하며, 주관설에 의하면 후회·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제6판, 2001
·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7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4판, 2001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4판, 2001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4판, 2001
· 이정원, 형법각론 증보판, 2000
· 정성근, 형법각론 (전정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