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총론, 상법총칙]상법총론 총정리

소개

상법총칙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I.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
2. 상법의 기본이념(상법의 특성)
3. 상법의 법원
4. 민법의 상화

제2장 영업의 주체 (상인)
1. 의의
2. 당연상인
3. 의제상인
4. 소상인
5. 상인자격

제3장 상업사용인 (상인 아님)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 사용인
4. 상업사용인의 경업회피의무 (충실의무)

제4장 상호‧상업장부‧영업소
1. 상 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제5장 영업의 공시 (상업등기)
1. 의의
2. 절차
3. 효력
4. 부실등기의 공신력

제6장 영 업 양 도
1. 의의
2. 절차
3. 효과


Ⅱ 상 행 위
제1장 통 칙
1. 상행위
2. 상행위 통칙
3. 상사매매

제2장 특수한 계약
1. 상호계산
2. 익명조합

제3장 상거래의 유형
1. 대리상
2. 중개업
3. 위탁매매업
4. 운송주선업
5. 운송업
6. 창고업
7. 공중접객업
8. 상거래의 유형 비교


Ⅲ 어음․수표법
제1장 유 가 증 권
1. 의의
2. 요건
3. 유사증권

제2장 어음‧수표의 개념
1. 의의
2. 특성

제3장 어음‧수표행위
1. 의의
2. 종류
3. 요건
4.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
5. 어음행위의 대리
6. 어음의 위조‧변조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
1. 어음‧수표상 권리
2. 어음상 권리의 취득
3. 어음상 권리의 행사
4. 어음상 권리의 소멸
5. 어음말소‧훼손‧상실
6. 이득상환청구권

제5장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1. 원인관계
2. 자금관계
3. 어음예약
4. 하환어음

제6장 환어음의 법률관계
제1절 발 행
1. 의의
2. 효력
3. 필요적 기재사항
4. 유익적 기재사항
5. 무익적 기재사항
6. 유해적 기재사항
7. 백지어음

제2절 배 서
1. 의의
2. 요건
3. 기재사항
4. 효력
5. 배서의 말소
6. 특수배서

제3절 인 수
1. 의의
2. 인수제시자유의 원칙
3. 인수제시 금지 및 명령
4. 인수제시 유예기간 (1일)
5. 인수요건
6. 인수일자
7. 제3자방지급기재
8. 불단순인수
9. 인수말소

제4절 보 증
1. 의의
2. 형식
3. 요건
4. 효과
5. 수표보증

제5절 지 급
1. 의의
2. 지급제시
3. 지급인 조사의무
4. 지급시기에 따른 지급의 효력
5. 지급연기
6. 지급할 화폐
7. 지급방법
8. 수표지급

제6절 소 구
1. 의의
2. 요건
3. 절차 (소구통지)
4.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5. 소구금액
6. 소구방법
7. 소구의무자의 권리
8. 역어음
9. 재소구
10. 거절증서
11. 권리보전
12. 수표소구

제7절 참 가
1. 개념
2. 참가인수
3. 참가지급

제8절 부본과 등본
1. 부본
2. 등본
3. 수표부본

제7장 수표의 법률관계
1. 특성
2. 수표행위
3. 지급제시
4. 지급
5. 횡선수표
6. 소구
7. 부본

제8장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요약

본문내용

Ⅰ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1. 상법의 지위 (※민법에 대한 특별법)
1) 민법규정의 보충적 적용 : 채권총칙, 계약총칙, 부당이득, 불법행위관련일반원칙
①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미성년자의 영업)
② 법률행위 (상행위)
③ 물건 (물건의 정의, 종류)
④ 기간 (초일불산입, 력에 의한 계산)
2) 민법규정의 변경 적용(민법의 특칙)
① 법정이율 (민 5%, 상 6%)
② 유질계약 (민 ×, 상 ○)
③ 소멸시효 (민 10년, 상 5년)
④ 상업사용인 (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 운송업, 창고업, 회사제도)
⑤ 상사유치권제도
3) 독자적인 특수제도
① 상호
② 상업장부
③ 상호계산
④ 상업등기
⑤ 보험제도

※ 기업법설 : 기업생활에 관한 법규의 총체
※ 민 법 : 경제생활일반에 관한 법
2. 상법의 기본이념(상법의 특성) -> 기업의 유지,강화
기업활동의 원활화 및 거래안전보호
(1) 기업의 유지
1) 영리성의 보장 : 상인의 보수청구권, 법정이자청구권, 상사법정이율(6%)
2) 자본의 조달과 집중 : 익명조합제도, 합병제도, 주식과 사채의 증권화
3) 노무의 보충 : 상업사용인, 대리상등, 중개인, 위탁매매인,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4) 위험부담의 완화 : 회사제도, 보험제도, 유한책임제도, 고가물특칙, 정액배상주의
5) 기업소멸의 방지 : 영업이 양도되어도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
상호만의 양도 제한, 본인사망으로 상사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칙
합병, 계속, 조직변경, 분할 및 분할합병
1인회사의 인정 자본충실책임
회사설립무효와 취소의 소(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2) 기업의 강화
1) 독립성의 보장 : 회사의 법인성 인정(기업은 자연인으로부터 독립한 것)
상호제도, 상업장부제도, 상업사용인제도, 영업소
본인 사망시에도 상사대리권이 존속한다는 규정
2) 기업경영의 전문화 : 기관자격과 사원자격의 분리, 주식회사 이사회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인적회사 업무집행사원 제도, 지배인, 익명조합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
(3) 기업활동의 원활화
1) 거래객체의 유가증권화(유동성확보) : 주권
2) 간이,신속주의 : 비현명주의, 상사계약 청약의 효력, 상사매매규정, 상사채권소멸시효

(4) 거래의 안전 보호
1) 공시주의(기업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보호) : 상업등기제도, 공시제도(비치의무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