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불법 영상물 다운로드의 경제적 문제

소개

불법 영상물이란 주로 DVD,영화 불법 다운로드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제작자 및 사회 전체의 경제적 피해를 이해하고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좋은 학점 받은 레포트 입니다. 많이 애용해 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불법 동영상 현황
1.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현황
2.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에 대한 대응

Ⅲ.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의 경제적 문제
1. 불법 다운로드의 경제적 피해
2. 동영상(DVD, 비디오 등) 시장의 피해

Ⅳ. 문제점과 한계

Ⅴ.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첫째, 불법 동영상 저작권을 감시하는 단일기구가 필요하다. 영상물제작가협회 지난해 말부터 동영상 저작권 침해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를 토대로 올봄부터 한국영화 저작권 신탁관리기구 설립계획을 갖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에 치우쳤던 불법복제 기승이 한국영화로 확산되면서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국영화의 2차 판권 시장 위기와 불법복제 문제를 2005년도 중점 연구 사업으로 지정해 조사 중이다.
신탁관리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 동영상을 찾아내고 검찰에 고발함과 아울러, 비디오방 등으로부터 저작권 수입을 받아 회원사에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단일 제작사나 작품별로 계약을 맺고 이 일을 해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한국영화 전체의 저작권 관리 창구를 단일화해서 효과적인 동영상 관리가 중요하다.
실제 지난 5월 초 문화관광부에 저작권 신탁관리기구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5월30일 반려 통지서를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신청서를 낸 한국영상산업협회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제협과 영상산업협회는 “기구가 두개에 불과한데도 난립을 우려한다는 문화관광부 입장은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협은 재신청을 위해 문화부와 현재 논의 중이며 문화부가 불가 태도를 고수한다면 공개적인 문제제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둘째, 네티즌들이 선호하는 ‘다운로드 플레이’(내려받은 다음 일정 기한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방식) 방식 등 합법적인 온라인 상영 수익모델을 만들어 불법복제를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안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소극적인 단속보다는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온라인상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권리 관리(DRM) 표준화 같은 기술적 지원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참고자료

· 장주훈, 디지털 영상저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석사논문), 2003
· 한겨레, 조선일보, 동아일보, 엠파스,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