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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학]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외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비교분석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외임업분야의대응방안비교분석논문입니다.
66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5.12.26 최종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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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학]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외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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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외임업분야의대응방안비교분석논문입니다.

    목차

    Ⅰ.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1 연구범위
    1.2.2 연구방법
    1.3. 연구사

    Ⅱ. 본론
    2.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론적 배경
    2.1 교토의정서와 배출권거래
    2.1.1 교토의정서의 개요
    2.1.2 교토 메카니즘 및 배출권거래제
    2.1.3 교토의정서에서의 산림
    2.2.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2.2.1 기후변화의 개요
    2.2.2 해양부문에 대한 영향
    2.2.3농업부문에 대한 영향
    2.2.4 산림부문에 대한 영향
    2.3 산림과 온실 가스
    2.3.1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원 기능
    2.3.2. 산림 프로 젝트의 유형

    3.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국의 대응방안
    3.1 국내·외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과 조치
    3.1.1 미국
    3.1.2 호주
    3.1.3 일본
    3.1.4 영국
    3.1.5 한국

    4. 각국의 임업 부문별 정책비교
    4.1 국가 대응 기관 체제 비교
    4.2 산림경영 측면
    4.3 산림 유지 측면
    4.4 신규조림 및 재 조림적 측면
    4.5 탄소저장 측면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혁명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과 열대림 파괴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급상승하면서, 지난 100여년간 대기평균기온이 약 0.3~0.6도 상승하였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기상재해, 해안침수, 식량 수자원 공급교란, 생태계 교란, 인간건강 저해 등 사회․경제․환경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2년 리우 환경 정삼회담에서는 인류의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협약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선언적 의미만을 가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1997년 제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에게 제 1차 공약기간(2008~2012)까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2% 배출량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환경부, 2005.4) 9)
    그러나 미국이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가 미국의 경제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들 들어 거부했고, 러시아도 비준을 지연해왔었다. 2004년 11월,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지연해 오던 러시아 정부가 작년 9월 30일 각료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승인하고 의회의 비준을 거쳐 UN에 기탁함으로써 교토의정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제 세계는 교토의정서 체제로 접어들었고, 교토의정서의 이행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에너지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어 선진국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 받고 있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OECD 회원국으로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9위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세계적인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는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통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하에 나름대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제 1차 공약기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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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강승진(2005),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에너지 경제 연구원(2005),에너지포커스
    · p2-10
    · 3. KOTRA(편)(2004), 교토의정서 발효 대비 선진국 대응 동향, KOTRA
    · 4. 배재수(2003), 교토의정서 제 1차 공약 기간의 신조림, 재조림 CD사업의 이해
    · 산림 포럼, p97-p111
    · 5.황인석(2001),교토의정서와 한국 대응체계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p1-3, p73-p74
    · 6. 이진행(2001), 교토의정서 해설, 충무 기획인쇄, p329-p335
    · 7. 박흥경(200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체제와 우리 정부의 정책,
    · 산림 포럼,p33-p40
    · 8. 김병수(2002),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관한 미국의 정책변화 과정 연구
    · 가톨릭 대학교,p38-p52
    · 9. 박영우(2005),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의 의미와 향후 전,p62-p65
    · 10.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2002), 기후변화 협약 대응 제 2차 종합 대책, 기후협약 대책 위원회
    · 11. 최병암(2005),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대응한 한국의 탄소 흡수원 확충 정책, 산림 포럼,p47-p49
    · 12. 산업자원부(2003),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내부 문서(2003)
    · 13. 최병길(2002), 기후협상에 대한 중국의 정책대응,p250-253
    · 14. 한국 환경 정책 평가 연구원(2003),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문 수립 종합 계획 수 립 최종 보고서,내부 문서
    · 15. 김태근(2003), LULUCF 프로젝트를 통한 탄소저감 방안
    · 고려 대학교, p5-p19
    · 16. 이홍열(2002), 무역과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연구,서강 대학교, p60-p67
    · 17.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1998), 배출권거래제도 논의 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 배출권 거래제 연구회, p32-p47, p111-p129
    · 18. 이성연, 주린원(2001), 세계의 산림자원과 목재무역, 임업 연구원 연구자료 199호
    · 19. 에너지 관리공단(200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연구,한국 환경 정책
    · 평가 연구회, 3장 참고
    · 20. 환경부(편)(2000), 온실가스 저감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분석, 환경부
    · 21. 최새암(2000),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양 대학교
    · 22. 김용건(1999),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 분석 및 국내 도입 방향 연구
    · 임업 연구원, p38-p52
    · 23. 외교통상부(편)(2002), 외국의 통상 환경, 외교 통상부
    · 24. 산림청(2004), 일본의 해외 조림 투자 및 임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 동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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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경학 외 5, 임업부문의 교토의정서 대응방안, 임업 연구원, p74-p76
    · 26. 한승호(2000), 해외 산림 프로젝트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에 의한 연구, 서울 대학교,p13-p29
    · 27. 임업연구원, 해외조림과 탄소배출권, 임업 정보, p58-62
    · 28.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 29. 에너지 경제 연구원 http://www.keei.re.kr
    · 30. 기후변화 공식 홈페이지 http://www.unfccc.org/
    · 31.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최근 동향 http://www.iisd.ca/Linkages/
  • 자료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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