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행정사례연구(경부고속철관련)

소개

경부고속철도는 1973년 첫 논의 이후 1990년 6월에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경부축의 交通과 物類 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革新的 交通手段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전 국토를 1일 生活圈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계획하고 사업의 妥當性이 충분히 檢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시행되어 공사구간 주변의 다수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특히 環境問題에 대한 論難이 대두되기에 이르럿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京釜高速鐵道建設과 천성산도룡뇽 葛藤 및 決定過程
2. 천성산 도룡뇽 訴訟의 爭點
3. 천성산 도룡뇽 訴訟의 경과
4. 지율스님의 斷食과 問題爭點의 合議와 시사점

Ⅲ. 結論

본문내용

지율스님은 2004년 말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斷食에 들어가 100여일 동안 단식을 하게 된다. 지율 스님의 목숨이 危急해지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지율 스님의 要求를 받아들일 경우 공사 遲延으로 인한 損失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좋지 않은 先例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들어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분명히 했지만 지율 스님이 끝내 命을 달리할 경우 몰아닥칠 여론의 非難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도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을 禁止해 달라는 지율 스님 및 환경단체의 이른바 `도룡뇽 소송`을 기각하면서 일단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결국에는 政府와 여타 반대여론인 生命擔保의 문제에도 정부의 讓步로 마련 되는데, 지율스님의 끈기가 정부를 움직였다. 문제 해결을 위한 最先의 方法이었는지는 의문이나 어쨌든 지율 스님의 斷食은 정부가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國策事業이라는 이유로 공사를 强行하려 한 모습과 닮아있다. 정부가 合理的인 對話와 說得을 방기한 만큼 지율 스님도 그에 상응하는 極端的 의사관철 手段이 필요했는지 모른다. 문제는 고집스러운 지율 스님과 정부의 싸움이 사실은 국민전체의 利害關係가 걸린 대리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焦點은 주로 기적 같은 100일의 斷食에 집중되어 있을 뿐 지율 스님의 要求인 환경영향평가 再 實施에 관한 것은 그리 심도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국민이 몰랐던 眞實과 價値를 지키기 위해 지율 스님이 목숨을 건 것이라면 국민 모두가 지율 스님에게 빚을 진 셈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國策사업에는 대부분 環境問題가 대두되고 있다. 국토와 자원을 效率的으로 開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970년대 개발독재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할 必要性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천성산 금정산의 침묵, 그 생명의 영원함」, 이은식
·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199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