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생활법률]헌법관

소개

헌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많은 참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I. 서설

II. 본론
1. 규범주의적(법실증주의적) 헌법관→ Jellinek, Kelsen에 의해 주장
2. 결단주의적(자유주의적) 헌법관→ Schmitt에 의해 주장
3. 통합주의적(통합과정론적·가치론적) 헌법관→ Smend에 의해 주장

본문내용

(10) 통치구조
① 통치구조는 통합구조이다. 국가의 통치구조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을 동화·통합시키는 데 최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②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기능적 교차관계·불가분성(상호 상승효과 유발) : 기본권은 국가창설의 원동력이며 국가존립의 정당성을 부여한다(기본권의 정치적 성격). 통치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봉사자적 성격을 띤다(기본권과 통치구조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기속됨은 당연하다.
③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과 함께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아울러 중시한다. 통치구조의 기능을 기관보다 강조한다.
④ 통합에는 인적 통합(카리스마적 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통합), 기능적 통합(국민투표·선거를 통한 공감대 형성), 실질적(사물적) 통합(공감대적 가치와 기본권 보장을 통한 일체감 형성)이 있다.
(11) 평가
① 긍정적 측면 :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의지와 동참을 유발하였다(개인과 국가의 운명공동체 인식).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통합을 강조하였고, 민주주의적 헌법론을 구축하였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론으로 국가권력을 통한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에 의한 기본권의 현실적 실현은 복지국가 이념에 적합하다. 기본권의 국가창설적 측면과 양면성(주관적 권리＋객관적 질서)을 발견하였다. 동태적·거시적 헌법관에 속한다.
② 부정적 측면 : Smend의 경우 기본권의 주관적 성격(공권성)과 사적·사회적 기능을 도외시하고 객관적 질서성과 정치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국가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전체주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인으로 인권의 세계화 추세에 반한다. 기본권의 적극적·형성적 성격을 강조하므로 자유권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법과 정치를 혼동하였으며(방법혼동주의), 통합은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는 평범한 표현으로서 새로운 개념이 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구성원의 통합적 결합은 모든 조직에 필요한 것이므로, 통합과정은 국가만의 핵심적 본질이 아니다. 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경시함으로써 규범성을 평가절하시키고 있다. 정치발전과정이 규범체계인 헌법과 혼동됨으로써 안정적이어야 할 헌법개념이 유동화되고 헌법의 제가치가 애매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