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미국 장애인법

소개

미국 장애인법 -ADA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장애인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관련 법규
(1)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법
(2) 공공법
(3) 재활법
2. 미국장애인법의 추진 배경
3. ADA의 연혁
4. 미국 장애인 법 살펴보기
(1) 제 Ⅰ장 - 고용
(2) 제 Ⅱ장 - 공공서비스
(3) 제 Ⅲ장 -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편의시설과 서비스
(4) 제 Ⅳ장 - 전화통신
(5) 제 Ⅴ장 기타 조항들
5. ADA의 목적
6. ADA가 주는 교훈
7. 미래를 위한 미국장애인법의 의미

Ⅲ. 결론

본문내용

6. ADA가 주는 교훈
(1)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2) 장애인의 식당․호텔․쇼핑센터․사무실 등 일체의 공공시설에의 접근 이용(Access)을 보장하며 (3) 장애인의 수송기관에의 접근 이용을 보장하고 (4) 언어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전기통신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 4개의 골격을 이루는 문제에 대하여 위 미국장애인 법은 모두 차별금지 차원에서 규정하고, 차별행위를 당한 자에 대하여 권리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할당고용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할당고용제도와 고용차별금지제도 간의 우열이나 그 제도들의 이념적 근거나 그 제도들을 채택하는 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검토는 다른 기회로 미루나 할당고용제를 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미국법제상의 고용, 교통, 공공시설, 통신 기타 면에서의 차별금지제도를 전혀 남의 일로만 바라볼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이 남아 있는 사회라면 그러한 사회를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사업자가 고용에 있어 구인응모절차․채용이나 해고․보수․승진․훈련 및 기타의 고용 조건 이나 특전에 관하여 가하는 적극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 즉 적절한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를 하지 않는 것도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적절한 배려, 그것은 바로 장애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 ․ 사회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장애인에게 적응시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장애인에게 적응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장애인의 교육․ 훈련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지주(支柱)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