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경제효과와 추진방향

소개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즉,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FTA는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이다. 그동안 대개 유럽 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 무역 체제로써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저가인 역외 외국재화가 고가의 역내상품으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목차

Ⅰ. FTA의 의의
1. FTA의 정의
2. 세계경제의 흐름과 FTA의 필요성
3. FTA의 일반적 목적 및 효과

Ⅱ. 사례를 통한 FTA의 배경과 세부효과
1. NAFTA (멕시코)
2. EU (독일과 프랑스의 관세동맹)
3. AFTA (말레이시아 사례)

Ⅲ. 한국의 선택
1. FTA의 필요성
2. FTA의 추진 현황
3. FTA 및 대상 국가별 분석

Ⅳ.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파급효과
1. 한 ․ 칠레 FTA 효과와 발전방향
2. 한미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3. 한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4. 한중일 통상의 기대효과와 추진방향

본문내용

(7) 농 업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중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밀려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당 규모는 작지만 전체 경지면적이 넓고 기후조건이 다양하여 수요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건 저임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적어도 한국농업에 있어 기회이기 이전에 위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중-일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의 과제는 3국의 농업이 지역통합 이후에도 공동으로 발전 및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로 시작된다. 중국의 농업경쟁력이 토지자원보다는 저임의 노동력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곡물류 등 토지 집약적 품목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농가소득 증가로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경쟁력마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축산과 낙농, 고급 화훼 및 과실과 채소류 등 고도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농업선진국들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중국은 단순한 거대소비시장으로 전락한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3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상호 경합성이 높은 가운데 생산요소별 부존비율이 달라 보완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생산과 교역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역내국간 호혜적인 생존대책을 수립, 시행할 경우 경쟁력이 높은 역외국들에 대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말고 시장 조사와 소비자 연구 등 마케팅 분야에 총력을 기울일 경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도 해외시장 개척 등 WTO에서 허용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인과 단체차원의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