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행정지도

소개

행정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A4지 한장 이내의 내용이니 시험공부하실 때 도움되실거에요^^

목차

1. 의의

2. 특성

3. 필요성

4. 유형

5. 수단

6. 유용성과 문제점

7. 우리나라의 행정지도

본문내용

1. 의의
행정지도는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는 않는다. 행정지도는 정부가 행정지도를 받는 상대방보다 우월한 입장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활동이다.
2. 특성
1)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행정지도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민을 강제할 수는 없다.
2) 지도적 성질을 갖는다. 정부는 지도하고 국민은 지도를 받으며, 정부는 앞장서고 국민은 뒤따른다.
3. 필요성
1) 법률적 행위의 보완-모든 행정활동을 법률로 직접 규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클 경우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의 재량에 의한 지도적 역할이 유용하다.
2) 국민의 능력 제한-일반적으로 행정의 담당자로서 정부관료제는 그 대상인 국민에 비해 능력, 기술, 정보 등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월한 정부가 상대적으로 열등한 국민을 지도할 수 있다.
3) 국민의 의식 변화- 국민이 공공적인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때 이에 대한 격려를 위해 필요하다. 정부가 사회변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결정하였을 때, 국민이 이의 취지에 대해 이해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하다.
4. 유형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규제적 지도-정부가 민간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지도하는 것으로 그 예로 물가행정지도를 들 수 있다.
2) 조성적 지도- 정부가 민간활동을 조성하고 촉진하기 위해 지도하는 것으로 농촌지도 등을 들 수 있다.
3) 조정적 지도-민간의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지도로서 노동쟁의의 조정지도를 들 수 있다.
5. 수단
권고, 협의, 교육훈련, 상담, 설득, 단속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을 규제단속형과 정보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새 행정학, 윤영진 외 공저
· 행정학의 이해, 민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