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여성할당제

소개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목차

1. 여성할당제의 배경과 필요성
2. 여성할당제의 법적근거
3. 우리나라 여성할당제의 적용
4. 외국의 사례
5. 문제제기(토론)
6. 결론

본문내용

1. 여성할당제의 배경과 필요성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높아지고 특히 공직의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공무원의 지표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유엔에 의한 평균수명, 문맹률, 취학률, 여성가계소득 비율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순위를 매긴 일반적인 여성개발지수(GDI)를 보면 2002년에 29위로 상당히 중위권 이내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표에서와 같이 60위 밖에서 맴돌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의 환경변화는 상당부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하는 여성권한의 척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처방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실제 GDI의 지수가 비교적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GEM이 최하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 및 행정분야에의 진출이 저조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 및 공직에의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만연되어있는 성불평등의 관행적 차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잠정기간 동안의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로서의 여성할당제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할당제의 법적근거

1)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De Facto Equality)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합법성을 분명히 하고 특별조치로서의 적극적 조치의 한시성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교육, 경제, 정치 및 고용에의 여성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우선 대우 또는 쿼터제 같은 임시적 특별조치를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각 국에 권유하고 있다. 즉 이 협약을 통하여 유엔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고정적 역할분담에 대항하여 여성의 완전한 발전가능성 속에서 사실상의 평등을 이룰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허용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