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을 조사하여 요약정리하고 외국의 아동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를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8.08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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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을 조사하여 요약정리하고 외국의 아동 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아동정책
2. 외국의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을 살펴보기 전 아동복지 정책이란 아동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정책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가족 유지 및 지원 정책으로 아동 양육을 지원하며 소득보장에 의한 방법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정책이다.
둘째, 대체가정 서비스 정책으로 가정위탁, 친족 보호, 주거시설보호 등 일시적으로 대체 가정 보호 정책 및 입양과 같은 영구적인 대체가정 보호 정책이다.
셋째, 아동 강제 보호 서비스 정책으로 아동의 학대와 유기에 대한 대응으로 학대 및 방임 부모나 기타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해 보호하는 정책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한 아동복지 정책의 유형은 아동 관련 공공부조, 아동 관련 사회보험, 아동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아동 관련 공공부조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 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의 하나이며, 정부의 일반조세 수입을 통해 재정이 충당된다. 이러한 공공부조가 실시되는 것은 사회보험만으로는 빈곤에 대응하기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토론회(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스웨덴의 아동 양육정책(2016). 주스웨덴 대사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최순옥, 윤난호 외 3명(2013),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복지국가 스웨덴 - 국민의 집으로 가는길 / 신필균, 출판사 :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