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공기관지방이전

소개

별첨으로 경상남도 역점시책으로 공공기관지방이전 전략을 넣었음
교수님께 칭찬들은 자료임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공공기관 이전의 배경 및 논의 사항
1.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제 이론
2.우리나라공공기관의 지방하천계획 추진경위

Ⅲ.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과 비판에 대한 정부 입장
1.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점과 검토대상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비판에 대한 정부입장

Ⅳ.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1. 프랑스의 추진사례
2. 일본의 추진계획
3. 그 밖의 사례
4. 시사점

Ⅴ.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략
1.기본방향
2. 이전대상기관의 선정기준
3.이전 방법 및 이전 대상지역
4.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Ⅵ. 맺음말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실현을 위해서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참여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양대 목표가 자리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 졌다.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7.6%, 전체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집중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그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각종 규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시로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인력과 자본의 수도권 지붕으로 성장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지방은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고 생존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카드를 빼어든 것이다. 공공기관 등 블랙홀 역할을 하는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수도권 집중 차단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 정책은 물론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들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성공한 검증된 정책이다.
수도권 과밀문제에 대한 국내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은 결국 민간 기업을 수도권에 몰리게 하고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됐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도시와 함께 추진될 경우 2030년 전국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비중은 2002년과 비슷한 47%수준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도 1960년 초부터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해 파리 권은 전국인구대비 18%수준에서 인구가 안정돼 있다．
우선 국가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지방이전은 기업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박선호, 지방자치 P.35~37, 2004
· 염돈민, 대구경북포럼 P.12~17, 2004
· 신두섭, 대구경북포럼 P28~35, 2004
· 황희연, 토지연구 제 14권 제1호 P.33~39
· 경남도청 홈페이지 -2005 주요역점시책
· http:// www.macc. go. kr. 국정브리핑, 2005.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