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A+리포트]국민건강보험법

소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망라한 1학기동안 작성한 레폿입니다.

목차

1. 법명과 성격
1) 법명
2) 성격

2. 연혁과 요약
1) 연혁요약
2) 제정 및 개정 연혁
3) 특징과 구성
4) 법체계
(1) 국민건강보험법의 공․사법상의 위치
(2) 법적지위
(3) 법적근거요약
(4) 법, 시행령, 시행규칙
(5) 건강보험 관련법령의 체계

3. 해당법의 기초 이해
1) 사회보장
2) 사회보험
3) 건강보험의 의의와 기능
(1) 건강보험제도의 도입취지
(2) 건강보험의 의의
(3) 건강보험의 목적
(4) 건강보험의 특징
(5) 민영보험과 건강보험과의 관계
(6) 건강보험법의 내용분석

4.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행정부서
1) 관련부서의 변화과정
2) 관련부서의 주요 업무내용

5.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6. 우리나라 의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논쟁

7. 국민건강보험법의 인식사례

8. 국민건강보험법에 제기된 문제들
1) 매스컴에서 제기된 문제들
2) 법률상담으로 제기된 문제들
3) 소송으로 제기된 문제들
4)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문제들

9. 국민건강보험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1) 법의 일부개정, 전문개정, 폐지
2) 소송을 통한 해당법내에서의 해결 - 판례

10.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11. 건강보험의 개선방향

12. 국민건강보험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본문내용

2)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 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이 통합된 통합의료보험법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국민의료보험법과 의료보험법은 폐지되었다.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국가나 사회가 사회보험의 방식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을 말한다. 개념적, 연혁적 측면에서 의료보험을 질병․ 부상 등 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험방식의 의료비 보장에 가까운 개념인 반면, 건강보험은 단순히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상병의 예방,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재활․ 예방 및 건강진단 등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에서의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으로 하였고, 법의 목적(제1조)에서도 종전 의료보험법과는 달리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법은 사회국가적 의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법은 자유주의적 의료체계에 바탕을 둔 법제화가 아니라, 사회국가적 의료체계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은 보험의 원리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제도로서 헌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사회보장장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임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 이소희(2002), 한국사회복지법, 문음사
· - 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 곽효문(2000),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 - 편집부편(1994), 의료보험법, 범론사
· - 정홍기, 조정찬 공저(2004), 국민건강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 - 박병현(200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 - 이두호 외(1992),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 - 나병균(1995),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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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준, 이준협, 김병환(2004),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 제2판, 계축문화사
· - 김경하(2001), 의료보험통합정책의 실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 정인남(2001),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 장기웅(200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인천대 행정 대학원 석사논문
·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법제처 www.moleg.go.kr
·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 한국사회보험연구소:www.kisi.org(2003보건복지부 9대성과 선정발표(2003.12.25)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