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전략적 무역론과 한국의 FTA전략

소개

과거 신흥공업국가 및 1970년대 한국기업이 지향했던 전략적 무역론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조망해봄으써, 현재 한국경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Repor입니다. 과거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FTA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FTA전략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해 본 것입니다.

목차

1. 전략적 무역정책론
(1)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내용
(2) 전략적 무역정책의 범주에 들어가는 정책수단
(3) 전략적 무역정책론의 한계점
(4) 전략적 무역정책론에 대한 평가
(5) 전략적 무역정책의 예

2. 한국의 FTA의 추진 논의동향과 추진방향
(1) FTA의 필요성
(2) 한국의 FTA의 추진 논의동향과 추진방향

3. 한국의 FTA 전략
(1) FTA추진방법과 FTA체결시의 유의점
(2) FTA체결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유치산업 보호론이 자국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중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수입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면,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은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이 지배하는 세계시장에서 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수단으로 자국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경쟁조건을 조성해 주어서 외국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으로 초과이윤을 이전(shift)시키자는 주장이다.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은 20세기 후반 국제경제에 강자로 부상한 일본과 신흥공업국의 중상주의적 산업 및 무역정책에 대한 학문적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新思潮이다(Irwin, 1991, 1992).
최근에는 세계의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데 착안하여 무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옹호하는 이론이 등장했다. 브랜더(Brander), 스펜서(Spencer), 딕싯(Dixit), 폴 크루그먼(Krugman), 헬프먼(Helpman) 등에 의해 전개된 이 이론은 정부가 과점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자국의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을 제한하여 독점이윤을 허락하면 그만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져 자국의 경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반도체, 항공기, 자동차, 철강, 통신산업 등 막대한 초기 설비투자비를 필요로 하고, 규모경제효과가 상당히 큰 산업이 과점적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자국기업은 물론 외국의 경쟁기업의 의사결정에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령 어떤 국가가 자국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외국의 경쟁기업은 같은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고전적 무역이론들이 전체로서의 국가간의 상품교환에만 주목하였는데 반해서 전략적 무역정책이론은 경쟁적 기업간의 우열다툼(competitive rivalies between firms)에 초점을 두고 단위기업 수준에서 접근하는 국제무역이론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1. 외국문헌
· Brander, James A. 1986. "Rationales for Strategic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 Paul Krugman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Dixit, Avinash. 1984. "International Trade Policy for Oligopolistic Industries,"
· Economic Journal (Supplement), vol. 94.
· 1986. "Trade Policy: An Agenda for Research," in Paul Krugman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Irwin, Douglas A. 1991. "Mercantilism as Strategic Trade Policy:
· The Anglo-Dutch Krugman, Paul. R. 1984. "Import Protection as Export Promotion," in H.Kierzkowski
· 2. 국내문헌
· 이재기 箸, 『국제무역론』, 한올출판사, 2004.
· 이재기 箸, 『세계화· WTO· FTA포커스』, 한올출판사, 2004.
· 이재기 箸, 『FTA의 이해』, 한올출판사, 2005.
· 이성훈· 김시동· 한성호, 『한국의 산업정책 - 산업구조정책 관련자료집』,
· 산업연구원, 1989.
· 정인교 外,『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김영준,『세계적 FTA 체결 동향과 중장기 FTA 추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