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탈냉전시대의 국가안보 - 경제를 중심으로

소개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사회에서는 국가안보위협요소가 군사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보 환경 등 매우 다변화 되었다. 이러한 제요소는 각각의 독립된 성질의 위협요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상호연관체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은 국가의 안전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제요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중 경제를 중심으로 국가안전보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목차

1. 서언 (국가안보론의 개념)

2. 국가안보위협의 제요소
ⓛ 외교와 국가안보
② 경제와 국가안보
③ 사회문화와 국가안보
④ 군사와 국가안보
⑤ 과학기술과 국가안보

3. 국가안보와 경제
ⓛ경제와 타 안보요소와의 관계
②경제와 안보

4. 결언

본문내용

우리의 삶은 언제나 많은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거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국제관계에서의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위협과 그 외에 경제적 위협 등이 있을 수 있고, 미시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이나 음식 또한 오염으로 인해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위협으로부터 노출이 된 것에서 나아가 위협이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하고 지키기 위하여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듯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안보(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 즉 국가안전보장은 무엇인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사, 비군사에 걸친 국내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 외교,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 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발생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원래는 대외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나 간접침략 등에 의한 회의적인 작용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대내적 안전의 확보도 포함되게 되었다. 안전보장 또는 안보라고도 한다.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개념은 위험이라든가 위기 그리고 침해 및 침략으로부터 자기 내지는 자국의 안전을 지킴으로써 공포, 걱정, 불안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영어의 security는 라틴어의 securitas(se = free from 즉, ～로부터의 자유 + curity = care 즉, 불안, 걱정)에 유래한다. 안전보장은, 안전이라는 상태개념과 보장이라는 행위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장이 없는 안전보장은 진정한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1.국방대학교 홈페이지(http://www.kndu.ac.kr/), 안보용어집
· 2. 서성창, 「성장과 안정의 조화 : 국가안보와 외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
· 3. 장지량, 「권두언/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역할」, 한국군사학회, 2001
· 4. 김태현 「건국 50년과 한국안보 - 회고와 전망 - 제1회의 : 경제와 국가안보 ; 경제위기와 국가안보 - 21세기 한국 국가전략의 모색을 위한 소고 」,한국정치학회 , 98년 안보 국방 특별학술회의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