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법률학]호주제

소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1.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의 구성
2. 호주승계
3. 호주의 권한

Ⅲ.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 폐지의 이유
1. 호주제는 위헌이다.
2. 호주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한다.
3.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Ⅴ. 호주제 폐지를 내용의 법률 개정안
1. “가족의 범위” 규정에 대하여
2. 자녀의 성 결정
3. 자녀의 성 변경

Ⅵ. 결론

본문내용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가 이루어진다. 그 동안 여성들은 호주제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여 민법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2003. 5)하였고, 정부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2003. 11), 호주제 폐지운동에 주력해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비롯한 여성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특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호주제폐지운동본부에서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3일간 릴레이로 271명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건의서와 자료를 전달하며 법안통과를 촉구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적인 설득작업을 벌였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여성은 호주제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 되었던 호주제 폐지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이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Θ참고문헌Θ
· 1.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김상용, 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2000)
· 2.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98)
· 3. 법여성학 - 평등과 여성(윤후정 ·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 4. 한국호적제도사연구(최홍기, 서울대학교출판사, 1997)
· 5. 우리 평등하게 살래?!(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002)
· 6. 호주제 폐지, 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 - 더 나은 가족제도가 기다리고 있다(한국가정법 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2003)
· 7. 여성가정부 (http://www.moge.go.kr/)
·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
· 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 10.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http://antihoj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