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자금법

소개

정당론 수업에서 정치자금법에 관한 발표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치자금의 개념
2. 정치자금의 종류
3. 정치자금법 개정 내용
4. 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치자금의 개념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생활비가 필요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나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치자금을 정당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선거자금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활동 정당활동이란 정치적 이익의 취합, 여론의 조직과 표출,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 정부의 조직과 지도자의 선택 등을 수행하는 일을 일컫는다.

2. 정치자금의 종류
주요 정치자금으로서 당비, 국고보조금, 후원금, 기탁금 4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1) 당비
당비는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정당의 당비납부제도는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당비의 구분은 월 1천원 ~ 3천원 정도의 일반당비와 당직의 차등에 따라 납부하는 직책당비 그리고 전당대회 등 주요정당 행사나 공직선거시 기타 필요한 경우 납부하는 특별당비로 구분하여 납부의무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당비한도액에는 제한이 없다. 한국의 경우 정당 재정에서 당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2)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보조금에는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의 선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 한국은 1980년 보조금제도 도입되었고, 정당의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조를 위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980년 도입시 총 8억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2002년 140배가 증가한 1,139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당수입중 1/3 이상을 국고보조금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보조금 이외에 정당이 선거를 치루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선거 후에 일정금액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보전 등을 포함한다면 국고보조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안청시, 백창재 편)
· · 한국 정치자금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장훈)
·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 http://search.assembly.go.kr/alkms/html-77/menu2_index.html
· · 프레시안 2005. 8. 18일자
· 배기선 "정치자금 부족해서 인간적 도리도 못해"
· · 오마이뉴스 2005. 6. 24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