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헌법]독일기본헌법

소개

통일 후 독일기본헌법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문과 기본권에 대해서 그리고 통치구조에 대하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독일연방기본법

2.기본권

3.통치구조
(1)연방의회
(2)연방정부
(3)연방대통령
(4)연방헌법재판소

본문내용

①인간존엄의 보호: 독일연방기본법 제1장의 제1조 제1항에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권력의 의무로 선언하고 있다.
②일반적 인격권: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생명권과 신체권은 침해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③법 앞의 평등: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며,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④신앙, 양심, 고백의 자유: 종교행사의 보장과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못함을 규정함으로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 종교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임을 규정한다
⑤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예술, 학문, 연구 등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⑥혼인,가족,사생아: 혼인과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생아의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적자와 동일한 조건이 부여됨을 규정한다.
⑦학교제도: 모든 학교의 제도는 국가의 감독의 받으며,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⑧집회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신고의 필요 없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해를 할 권리가 있으며,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
⑨결사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사 할 권리를 가지나 그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질서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
⑩통신의 자유: 서신의 비밀,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며,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⑪이전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전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가지며, 이 권리 역시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⑫직업선택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직업, 직장, 직업 훈련소를 자유로이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며.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이를 규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도 일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무직업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