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특별회계예산의 특징과 운영실태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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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특별회계의 의의
Ⅲ. 특징과 장단점
Ⅳ. 특별회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현대 행정국가의 예산은 재정운용의 신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의 통제지향 예산제도에서와는 달리 복잡하고 다원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예로 일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구별되어 관리하는 특별회계제도가 있다. 우리의 경우 특별회계의 규모가 일반회계의 2/3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면서 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Ⅱ. 특별회계의 의의
1. 개 념
특별회계란 일반회계와 별도로 계리되는 세입세출예산을 말한다.
2. 설치요건(예산회계법 9조상)
1)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2)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
3)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므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Ⅲ. 특징과 장․단점
1. 특 징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비교하여 다음의 차이를 갖는다.
1) 고전적 예산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예산단일원칙과 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제도이다.
2) 적용법률에 있어서의 차이로써, 특별회계는 특별법에 의해 생성, 운영되며 예산회계법 제 10조상 일반회계와는 달리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해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3) 회계처리의 예외이다. 일반회계는 현금주의에 의하나 특별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장․단점
1) 장 점
① 특별회계는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지를 명확하게 해준다.
② 예산운영에 대한 외부통제를 줄여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을 확대시켜줌으로써 예산의 능률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준다.
③ 행정기능의 전문화, 다양화에 기여한다.
④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단 점
① 예산운영에 대한 입법부 및 국민의 통제를 어렵게 한다.
② 예산구조의 복잡화에 의해 심의, 관리와 연결운영이 어렵게 된다.
③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팽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재정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