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쌀시장 개방]정부의 쌀관세유예화의 문제점 그 대책

소개

안녕하세요.. 이 자료는 이번 쌀 관세유예화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중심

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쌀 관세 유예화의 경과와 관세유예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응상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 주로 기술하였습니다.

24일 최신 자료로 작성하였고, 과제 제출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UR 농업협상과 쌀 관세화유예
2) 쌀 재협상
3) 쌀 재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대응 방안
4) 정부의 쌀 대응협상과 관련대책의 문제점
5) DDA 농업협상과의 관계

3. 결론

참고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1.서론
쌀 농업은 전체 농가의 75%가 쌀을 생산하고 농업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이 절반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쌀 농업은 풍흉에 따라 가격 등락이 심한 다른 작목과는 달리 정부수매를 바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단순히 우리국민의 주식이상의 의미를 가진 쌀 농업은 그동안 쌀 시장 개방과 반대의 대립이 팽팽히 맛서 왔다.
비준 동의안 통과로 당장 내년 3~4월부터 수입쌀이 국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 미국 등 9개 협상국과 약속한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져 올해 의무수입물량(MMA)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쌀 협상 비준안은 쌀 시장 완전개방을 10년 더 미루는 대신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외국쌀의 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04년 4%(20만 5천T)인 쌀 의무수입 물량을 매년 균등 증량해 2014년에는 기준연도의 국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 8700T)까지 늘리고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허용하던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을 올해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 1) 전찬익 (2005) 농협조사연구소 ｢쌀 산업의 변화와 전망｣
· 2) 정일정 (2005) 농림부 농업협상과장 ｢쌀 관세화 유예화 연장｣
· 3) 정태호 (2004) 통상연구실장 ｢쌀 재협상의 쟁점과 과제｣
· 4) 기현호 (2004) 광주일보기자 ｢일본의 쌀 산업 전략 (2)시장개방｣
· 5) 전국농민회총연맹 (2005) ｢2005년 하반기 쌀투쟁 승리를 위한 교양자료집｣
·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쌀 관세 유예협상 시나리오분석과 협상전략｣
· 7) 농림부 (2004) 쌀 관세화 관련협상(rice/maf.go,kr)
· 8) 농민신문(www.nongmin.com)
· 9) 프레시안(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