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스크린 쿼터와 그 축소 논란에 대하여

소개

스크린 쿼터의 도입과 시행과정, 그리고 작금의 축소논란까지 총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 도입 시기와 논란의 경과

● 98년 한미투자협정 결렬의 원인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논거
1. 21세기 차세대 산업 ― 영상산업
2. 미국문화자본의 세계화 전략
3. 영상산업의 높은 배급망 의존도
4. 스크린 쿼터 ―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5. 스크린 쿼터 ― BIT의 쟁점 아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장)

● 스크린 쿼터 축소의 논거
1. 한국영화의 성장
2. 경제적 이익
3. 국가이미지
4. 문화보호 ≠ 영화보호

● 외국 사례

본문내용

●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 영화상영관이 연중 일정기간을 한국영화의 상영에 할애하도록 의무화한 것
【영화진흥법 제28조】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

․연중 무휴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스크린쿼터 일수는 146일이나 실제로는 106일이 기준으로 통용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가능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 는 없다.)
․이를 여길 경우에는 미달 일수에 해당하는 날짜만큼 영업정지 처분(2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하루에 이틀 분 영업정지).

● 도입 시기와 논란의 경과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으로 스크린 쿼터제 도입 (당시 수입추천권이 허가제로 운영돼 사실상 외화의 국내 진출이 어느 정도 통제)
1985년 외화 수입 자유화
1988년 할리우드 직배사가 진출
1993년 영화인들에 의해 스크린쿼터 감시단 결성
1994년 스크린 쿼터제 위헌 소송(영화관 경영주) ― 기각
1998년 IMF 위기를 맞아 우리가 먼저 한미투자협정 요구
1998년 12월 문화부 장관이 `스크린쿼터 현행유지`를 국회에서 선언
1999년 1월 국회, 만장일치로 `결의안` 채택
1999년 6월 외교통상본부, 쿼터일수를 2002년부터 60~80일 선으로 축소 조정 협상안 미국 측에 영화계 동의 없이 제안 → 영화인들 강력 반발등 반대 여론 격화 → 논의 원점으로.
1999년 10월 정부 : 동시진행론 제시 (영화기금을 천억 원 이상으로 증대하여 인프라 구축, 강화 ＋ 쿼터 일수를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2000년 3월 스크린쿼터문화연대 결성
2003년 6월 1일 방미․방일 경제 수행단 초청 오찬간담회 - 노 대통령 스크린쿼터 문제를 직접 언급
5일 이창동 문화부장관 양보 불가입장 표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