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미디어]전자민주주의

소개

잘 참고하세요~~*^^*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민주주의와 새로운 기술
2)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논의
3)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반대 논의
4) 전자민주주의의 기술
5) 전자민주주의의 재고

3. 결 론

본문내용

2) 전자 민주주의에 대한 찬성 논의

비록 전자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민주주의의 모델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은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전자 기술에 대한 신뢰를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전자 민주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는, “근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많은 시민들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공익에 대해, 그리고 공익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논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결권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 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힘과 자원의 불균형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의 장(forum)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주장의 이면에 깔려있는 생각은, 근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려는 시도가 네 가지의 장애물, 즉 시간, 규모, 지식, 접근성에 의해 방해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전 시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참여는 대규모의 군중이 한날한시 같은 장소에 모여야 한다는 문제와, 평범한 대중이 가지는 정치적인 지식의 한계,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접근과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방해하는 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의해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결합되어, 직접 참여와 다수에 의한 신중한 논의는 비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전자 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에 의하여 전체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on line 투표는 유권자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되어왔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세계는 의사소통과 참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해소할 수도 있다. 시민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추운 복도에서 만날 필요도, 투표 부스를 헤맬 필요도 없다. 이와 유사하게, 물리적 공간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의 공간에 사람들을 소집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지식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인터넷의 전반에 걸쳐 다방면으로 가능한 어떤 주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접근도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새로운 지식의 원천이 기존의 원천과 경쟁할 수 있다 ; 가령, Matt Drudge를 예로 들어 보면, 그는 가십과 주류 신문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클린턴 정부에 대한 루머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정보와 접근의 비용은 극적으로 감소되고, 그 다음 조직의 비용이 삭감된다. 인터넷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지 민주주의에 의해 제기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 시민들은 그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공 정책에 대해 숙고할 수 있으며, 또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전자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비평가들을 섬뜩하게 하는 종류의 추론이다.

참고자료

· 정보인권운동 (http://www.action.or.kr/?doc=digital/index.html)
·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박동진 | 책세상 | 2000년 05월 30일>
· 전자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
· <김용철, 윤성이 | 오름 | 2005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