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미디어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

소개

잘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Ⅱ. 본 론
1. 미디어 규제 반대측 의견
1) 미디어 융합의 논의 방향
2) 방송·통신·인터넷의 규제 현황
3) 미디어 규제를 완화해야하는 이유
4) 미디어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2. 미디어 규제 찬성측 의견
1) 방 · 통융합의 현주소
2) 문제는 기간통신사의 미디어 장악
3) 기업의 미디어 장악의 문제점
4) 미디어 규제 필요하다!!

Ⅲ. 결 론

본문내용

4) 미디어 규제 필요하다!!
미디어산업정책 이슈의 핵심에는 시장경쟁 논리와 공익성 논리의 갈등이 있다. 시장경쟁의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여, 소유권에 대한 규제와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적절치 않음을 주장한다. 한편 공익성의 논리는 소유와 자본의 집중은 독과점기업이 시장파워를 행사하게 하며, 아이디어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결국 그 피해는 수용자에게로 돌아가므로 정책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채널 시대에는 비주류적인 소규모 언론미디어는 대중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류 언론 미디어는 대기업 자본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므로, 규제 정책이 없다면 아이디어의 다양성은 실제로 실현하기 어렵다. 소수의 목소리가 미디어에서 외면되고, 자본가의 이익과 배치되는 내용은 주류미디어에서 제외되며, 이것이 곧 수용자 복지의 감소로 이어진다.
한 미디어 기업에 의해 소유된 미디어 채널들은 모기업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에 반하기가 힘들므로, 같은 목소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현대 미디어 산업에서, 편집권을 경영권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의 문제들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성을 명분으로 한 편집권의 독립은 그것이 기업의 근본적인 입장과 이익을 흔들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선까지인 것이 대개의 경우다.
방송통신 융합은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므로 시장논리에만 맡기기보다는 산업규제가 필요하고, 그 결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아이디어 다양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수용자에게 제공하여 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미디어 규제 <김영주 | 한국언론재단 | 2004년 12월 20일>
· 사례로 본 이런 규제 저런 규제 <FKI미디어 편집부 엮음 | FKI미디어 | 2003년 02월 28일>
· 미디어와 사회 <이정춘 지음 | 세계사 펴냄 | 2003.08.30 | >
· 인터넷미디어의 일탈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정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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