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SNS의 대중화와 사회,규제의 실효성,표현의 자유침해,SNS의 공공성,SNS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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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2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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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배경
1-1.SNS의 대중화와 사회적 역할 증대
1-2.SNS의 높은 파급효과로 인한 피해발생

2. 주요논점
2-1.규제의 실효성
2-2.표현의 자유침해
2-3.SNS의 공공성

3. 규제찬성의 주요 논거
3-1.최소한 지켜야할 법의 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보다 신중히 SNS를 사용하도록 유도할수 있다.
3-2.공공질서나 타인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일정부분 표현의 자유 침해는 불가피하다.
3-3.사용자나 상황에 따라 SNS는 공공성이 높은 미디어이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4. 맺음말

본문내용

2.주요논점

2-1. 규제의 실효성
①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전파속도도 빨라 실질적으로 규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점.
② 규제대상과 방법, 범위 등 규제적용시 모호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

2-2. 표현의 자유침해
① 규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일반인들의 의견표현 을 제한하는 도구를 사용될 수 있다는 점.
② 규제는 SNS의 순기능중 하나인 사회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할수 있다는 점.

2-3. SNS의 공공성
① 일부 유명인들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SNS는 사적인 미디어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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