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SOFA(주한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소개

SOFA(주한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문제점 개정방향에 대해 서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SOFA의 정의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성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 SOFA의 변천과정
(1)한․미 SOFA 체결 이전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3. 한·미 SOFA의 문제점 그리고 개정방향
(1)지나친 인적범위-사돈의 팔촌까지 협정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2)한국정부의 재판권 행사 제한
(3)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절차상의 특례 및 특권
(4)기타 형사재판권과 관련된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
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
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가능
한 것이다. SOFA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으로는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
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협정으로 보장된다. 한·미간의
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
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이후 이 땅에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가 끊일 날이 없었으며 그에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 또한 끊일 날이 없었다. 주인
도 모르는 사이에 미군공여지라는 이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사람
이 있는가 하면, 20년 넘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을 장난 삼아 죽인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어
쩌지 못하는 어머니가 있고, 홍수가 예상이 되어도 미리 손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피해
를 당해야 하는 시민들과 공무원도 있었을 것이다. 미군기지오염으로 인해 죽어 가는 산과
들이 넘쳐나고, 오늘도 굉음을 내는 전투기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아이가 있으니. 과연 이 나
라가 누구 땅이며 누가 지켜왔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의문스럽다. 이에 한·미 SOFA협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