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자유주의

소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 및 각나라의 정책 및 개인적인 소감

목차

(1) 발전국가 모델 및 위기론 - 이론적 접근
①-1) 국가주의적 관점
①-2) 신자유주의 관점
①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한국, 대만)
② 대만
④ 한국과의 비교
4. 동아시아 국가-자본 관계 변화(자본의 힘이 국가 보다 큰 권력인가?)
(4)-1) 한국(삼성)사례를 통해본 동아시아 비교

본문내용

(1) 발전국가 모델 및 위기론 - 이론적 접근
①-1) 국가주의적 관점
자본주의 발전국가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존슨(Johnson,1982)은 아시아 신흥공업국가의 경제적 성장은 바로 국가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성장, 생산성, 경쟁력의 신장을 목표로 입안된 경제정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은 최고의 관리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충원된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에 의한 입안한 제도와 장치에 의해 조정되고 운영되었다. 웨이드(Wade,1990)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경제적 성공은 자유시장원리가 아닌 국가 개입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을 비교 분석한 암스덴(Amsden,1985; 1989)에 의하면, “국가는 자기가 입압한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집단들을 유인함과 동시에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국가는 제도적, 재정적 개혁을 단행하여 선택된 일부의 재벌기업을 지원하였고, 그 결과 기업들은 비교적 짧은 시일 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획득하였다. 국가는 기업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엄격한 행정직 규제조치들을 입안하였다. 대표적인 규제 가운데 하나는 경제활동과 연계한 보상과 처벌전략이다. 국가는 경제활동을 잘 수행한 기업에게 자금지원과 특혜를 제공한 반면, 경제적 성적이 부진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에게는 자금중단과 기업도산 등 처벌전략을 사용하였다.” 국가는 필요할 때 강제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제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들로 하여금 국가의 목적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공격적인 산업정책들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대만에서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단순한 역할을 넘어 자체 마련한 경제목표를 달성하는데 민간기업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Gereffi, et al., 1990) 이와 같이 국가주의 관점은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성공을 국가의 경제개입과 지배로 설명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