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책]북한외교정책

소개

북한이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힌 글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체제생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외관계에서 안보 및 경제적 지원의 확보를,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안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은 힘의 논리에 입각한 현실주의 전략을 구사하며, 외교정책에서는 `두개의 조선`을, 대남정책에서는 `하나의 조선`을 내세워 여전히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한 북한의 외교 전략의 특성은 현실주의, 대미협상 최우선,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분리를 지적하기도 한다. 현실주의란 군사기술(핵, 생화학, 미사일)과 4자회담을 담보로 한 생존을 북한 안보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미협상 최우선 정책을 통하여 북한 체제생존에 대한 보장, 경제제재 완화 및 지원, 나아가 국교정상화를 성취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분리에서 북한이 대미․일 관계 협상과 대남정책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대미․일 관계에서 북한은 실질적으로 `두개의 조선`을 인정하지만, 대남정책에서는 `하나의 조선`을 내세워 당국간의 회담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 점은 우리의 통일정책 혹은 대북정책이 효율성을 발휘하기 힘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간 협상보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대미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외교적 고립, 군사적 위협, 경제위기 극복, 남한에의 열세 극복이라는 다목적 전략이다. 이를 통미봉남 혹은 친미배남이라고 특징짓기도 한다.
북한의 대미접근은 1972년 5월 뉴욕 타임즈지와 가진 김일성의 기자 회견에서 대미관계 개선희망을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1974년 3월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 1986년 `3자 군사당국자회담,` 1988년 `3자 국회대표회담` 등을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접촉을 활발하게 이루는 것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부터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북한이 당면한 다각적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계산된 적극적 외교전략의 한 행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