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목차

경매
소멸
임대차
기간 등
계약의
갱신 등
차임 등의
증감청구
월차임
전환
소액
보증금
보호

본문내용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의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보증금은 증감가능)
④ 임대인이 위 ①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좌측의 ④와 동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