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소개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의 쟁점

목차

I. 문제의 소재
1. 의의
2. 주요 사례
(1) 대집행 관련
(2) 강제징수(체납처분)관련
(3)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관련
(4) 공시지가 관련
(5) 기타

II. 논의의 전제

III. 견해의 대립
1.학설
(1) 제1설(통설)
(2) 제2설(구속력설, 소수설)
2. 판례
3. 검토

IV. 하자의 승계 사례

본문내용

I. 문제의 소재

1.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란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로, 행정쟁송상으로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위에 대한 쟁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2. 주요 사례
(1) 대집행 관련
i) 철거명령과 대집행 사이
ⅱ) 대집행 절차상의 각각의 행위 사이: 계고, 통지, 실행, 비용납부명령
(2) 강제징수(체납처분)관련
ⅰ) 과세처분과 강제징수 사이
ⅱ) 강제징수 절차상의 각각의 행위 사이: 독촉, 압류, 매각, 청산
(3)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관련
ⅰ) 행정계획 결정과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사이
ⅱ) 공용수용의 보통절차상의 각각의 행위 사이 : 사업인정, 수용재결, 이의재결
(4) 공시지가 관련
ⅰ)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이
ⅱ) 표준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토지촉과이득세부과처분) 사이
ⅲ) 계별공시지가 결정과 과세처분(양도세부과처분) 사이
(5) 기타: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이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