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연구]일본의 개호보험

소개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하여 작성한 리포트에요~

목차

1. 서론
1)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노인복지정책
2) 일본의 인구 고령화 현황
2. 본론
1) 개호보험제도의 제정과 개념
2) 개호보험제도의 종류
3) 개호복지 비즈니스의 구조
4)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3.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2)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의 모색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의 발달, 출산율의 저하, Well-Being 등의 영향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요즈음과 같은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가족개념의 약화 등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는 상당히 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복지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하나의 사회적 불안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의 도입과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고령화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모습,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황과 노인복지정책
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현황
- UN에서 정한 기준으로 볼 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정의하고 있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Aged societ)로 정의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2004,「21세기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아제한 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0～14세의 연소인구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2.9%를 기점으로 하여, 1980년 3.8%, 1990년 5.1%로 상승하다가 결국 2000년 7.2%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현재는 9.1%에 달하고 있다. 통계 추이를 보면, 처음 20년간 0.9%의 증가세에 비해 최근 5년 동안 무려 1.9%나 증가세를 보였고, 2014년에는 14.3%의 노인인구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인구추이통계.
이처럼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자살률 또한 높게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로 인하여 가난과 질병, 외로움, 사회적 무관심 등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참고자료

· ․ 이인수, 김미주, 신은영 지음, 2004, 「국내외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대왕사.
· ․ 조성남 지음, 2004, “고령화 사회의 미래와 도전”「에이지붐 시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김정순 지음, 2004, “고령사회법제⑥” 「일본의 노인복지법제」, 한국법제연구원.
· ․ 엄기욱 지음, 2005, 「환황해권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도서출판 선인.
· ․ 요시무라 카츠미 지음, 박성호 번역, 2005, 「일본의 개호복지」, 제이앤씨.
· ․ 한국경제신문, 2005년 10월 17일자.
· ․ 통계청 <http://www.nso.go.kr/>
·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일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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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 보험공단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