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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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12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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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과 향후대책

목차

Ⅰ. 머릿말

Ⅱ.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관 및 특징
1.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기본이념
2.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Ⅲ.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운영실태
1. 가입자의 실태

Ⅳ.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실적평가와 향후대책
1. 개호보험제도 실시이후 고령자개호의 실태
2. 향후과제

Ⅴ. 맺는말

본문내용

일본이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것은 2000년 4월부터이다. 그렇지만,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4년에 당시 후생성장관의 개인자문기관인 고령사회복지비젼간담회에서 「21세기복지 비젼」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새로운 고령자개호시스템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후생성에 고령자개호대책본부가 설치되었고, 동년 12월에 후생성차관의 개인연구회인 고령자개호‧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가 고령자의 자립지원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사회보험방식의 고령자개호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와 아울러 총리부의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도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검토 필요성을 제언하였고, 1995년 7월에 「사회보장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권고」라는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본의 개호보험제도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공적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표면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와상‧치매‧허약 노인의 급증, 가정의 수발기능 취약화 및 가족수발의 한계, 간병수발리스크의 일반화 등을 들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지난 1970년도에 도입된 노인의료비무료화 제도로 간병수발의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입원하는 소위 사회적 입원현상으로 인하여 의료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급기야는 1982년도에 노인에 의한 의료비부담을 국민전체가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취지아래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노인의 장기입원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장기요양시설의 부족한 실정에서 사회적 입원현상이 크게 해소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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