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국 무역의 역사

소개

한국무역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자료 정리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내용과 책의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개항과 개항기의 무역(1976~1910)
일본의 對한 식민지 정책 기조와 무역정책(1910~1945)
일제하 식민지 시대의 대외거래 실태와 특징
광복이후 1950년대의 무역환경
광복이후 1950년대의 무역정책과 무역실태(1946~1961)
1960년대의 무역환경 변화
1970년대 개발정책기조의 전환과 중화학 공업화
1980년대의 무역실적과 구조변동
IMF체제하의 무역동향
최근 한국무역의 과제와 진로

본문내용

3.상품구성과 수지장벽
개화기 무역의 상품구성을 보면, 수출의 경우 쌀, 콩 등 농물류가 압도적이며 수입의 경우에는 면직물을 비롯한 섬유제품이 가장 많았다.
청․일전쟁 이후 한․일 합병까지의 이 기간은 한국에게는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나 다름없었다. 정치적으로는 비록 독립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와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다.

일본의 對한 식민지 정책 기조와 무역정책(1910~1945)
1.식민지 정책기조
1)1910년대 헌병경찰통치(무단통치)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1919년 3 ·1운동까지의 이 시기는 식민적 지배체제를 굳히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시기로서, 행정 ·군사 ·입법 ·사법 등 모든 정무에 독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이 강력한 헌병 ·경찰력을 배경으로 폭력적인 군사 통치를 자행한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토지조사 사업(1912~1918)-토지약탈
①명분 :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 확립 -> 실제로는 토지세의 안정적 확보와 토지약탈의도
②진행과정 : 토지 조사령 공포 (1912)->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ㆍ지목 조사
③신고주의 채택 : 복잡한 서류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야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한부 신고제 채택 ->토지 약탈 의도 (당시 농민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음;;)
④결과 : 총독부의 토지세 수입 증가
⑤토지약탈 : 동양척식주식회사나 일본인 지주에게 불하
⑥소작농의 권리 약화 : 소작농민의 도지권(소작인들이 소작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분 소유권으로 소작료만 내면 사실상 계속 경작할 수 있었고 도지권을 팔거나 물려줄 수 있음) 불인정 -> 기한부 계 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만주, 연해주, 일본등지로 이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