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현행 AIDS/HIV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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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도 역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에이즈 문제의 현황
1.세계적 발생현황
2.국내에서의 발생 통계
3.에이즈 감염자는 감시의 대상인가?

Ⅱ.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1.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2.직장의 에이즈 대책에 관한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국의 지침
(1)기본원칙
(2)구체적인 내용
3.일본 및 태국의 에이즈 대책현황
(1)일본
1)감염현황
2)관련법령 변천
3)일본의 구체적 대책현황
4)일본의 현제
(2)태국
1)감염현황
2)에이즈 보고체계의 변화-실명에서 익명으로
3)민간차원의 예방활동

Ⅲ.국내법의 내용과 문제점
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주요내용
(1)용어의 정의 : 감염자의 범위(제2조)
(2)전파매개행위의 금지
(3)의사등의 신고 및 보고, 감염자 명부의 작성 등
(4)비밀누설 금지
(5)강제검진
(6)감염자의 보호․관리
1)불이익 및 차별대우 금지
2)진료기관의 설치․운영
3)강제처분
4)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운영
5)취업제한
2.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전파매개 행위 규정의 삭제
(2)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규정의 삭제 또는 개정
1)실명 관리 규정
2)강제적 에이즈 검사
3)취업제한 조치의 보완책 마련
3.형법과 관련된 문제
(1)에이즈 감염의 형사책임
1)형법의 객관적 구성요건 적용
2)형법의 주관적 구성요건 적용

Ⅳ.한국의 AIDS정책의 비판
1.HIV/AIDS 관리기본방침의 문제점
2.감염인에 대한 부당한 행정조치
(1)익명검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보건 당국
(2)HIV 감염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의 부재
(3)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의 반인권적 사례
1)강제처분조항의 문제점
2)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의 권고
3)국가위원회의 역할

Ⅴ.結 - 에이즈 없는 세상을 꿈꾸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에이즈 문제의 현황

1.세계적 발생현황
최근 에이즈 감염자 및 에이즈로 인한 사망 환자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니세프(UNICEF, 유앤아동기금)와 세계보건기구(WTO)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유엔에이즈(UNAIDS)는 2002년 7월 2일, 에이즈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가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 해 연안, 그리고 동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이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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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에이즈 감염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1.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에이즈 확산 초기에 이루어진 각국의 공중보건정책은 격리, 강제검사, 검역 등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보건 관계자들은 그러한 정책이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들에게 차별을 초래하며 그로 인하여 공중보건의 예방활동의 효율성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인 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적 에이즈 전략에서도 에이즈 감염자와 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에이즈 확산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졌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성수, 사회비평 제3권 <<AIDS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나남출판, 2002년 9월.
· 임태훈, 사회비평 제33권 <<바람직한 AIDS 정책-국립보건원의 AIDS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나남출판, 2002년 9월.
· 정현미, 형사정책 제9호 <<AIDS와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 외 예방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년.
· <인터넷싸이트>
· 동아일보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204080377
· 한국경제신문 http://hksearch.hankyung.com/cgi-bin/searchList.cgi
· 국민일보 http://www.kmib.co.kr/html/kmview/2002/0702/091864098611141100.html
· 조선일보 http://www.sisite.co.kr/yu/8_simchung/sasul-kalum/2002sasul/chosun/06/07-aids.htm
· 유엔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 자료. www.unhchr.ch/html/menu2/7/b/maidas.htm
· 에이즈전문상담실 "AIDS114" 참조. http://aids114.org/bbs/view.php?id=counsel_faqs&page=1&sn1=&divpage=1&category=9&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79)
· 에이즈정보센타 자료실ㆍ뉴스센터 참조. http://www.aids114.org/bbs/view.php?id=Data_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일본&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
· http://www.aidsinfo.or.kr/
· 이창우, ‘태국의 에이즈 관리 실태’,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이버 강의실 참조.
· (http://www.a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