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론]북핵문제와 한국의 외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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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9.11 사태 이후의 국제 안보질서의 특징
2. 최근 북핵문제
3.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4. 북한의 의도와 한미 동맹
5. 결론

본문내용

1. 9.11 사태 이후의 국제 안보질서의 특징

9.11 테러는 새로운 안보질서를 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전면전이 아닌 테러가 새로운 전쟁형태로 급격히 부상하면서 세계각국의 안보형태도 대 테러에 맞추어가고 있다.또한 미국 중심적 국제 질서가 더욱 확고히되고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필요시 미국은 일방주의적 군사형태 즉, 유사시 미국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하여 선제 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선제공격 doctrine 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위험국의 범주도 테러리스트나 테러 지원국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보유국도 위험국으로 간주하는 등 보다 확대 해석되고 있다.


2. 최근 북핵문제

최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것 없이 각국에서 그들의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인 소감 상태에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 재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도 일리가 있으며 북핵문제는 강경책으로 대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며 미국에게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요구했다. 또한 얼마전 해외순방에서 더이상 대북 강경론자의 압박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도 밝혔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 특히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즉시 답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으로부터 강경책이 아니다라는 확답을 받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순방을 통해 미국의 강경파들을 겨냥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여간 것은 그것이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오히려 미국내 강경파들을 자극해 일을 꼬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좀 섯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신중해야할 때에 조심스럽지 못한 발언은 일을 그르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