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영상촬영물의 증거능력

소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의 짜집기입니다

목차

Ⅰ. 서
1. 증거의 의의
2. 증거로서의 영상촬영물
Ⅱ. 영상촬영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점
1. 의의와 문제점
2. 법적성격
3.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
4. 증거능력
5.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에 관한 학설의 태도
6..사인에 의해서 위법하게 수집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7.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
8.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8. 결론

이와 같이 영상촬영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상촬영물에는 비디오테이프뿐 만 아니라 음성만을 취득한 녹음테이프등도 포함이 되는데 실로 이 영상촬영물은 현대적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문가의 전문적인 감식이 필요할 정도로 비전문인의 조작이 용이해졌다. 또한 영상촬영물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음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없지만 대다수의 촬영물은 피녹화자의 승낙이 결여되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영상물 자체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러한 위법수집증거자료는 위법수집증거능력의 배제의 법칙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겠다. 요즈음 문제시 되고 있는 도청문제가 이러한 문제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증거물 채택과정에서의 신중한 고려와 비록 사인에 의해 수집된 증거일지라도 수법에 위법이 없고 그 진정이 인정된다면 다른 여타의 증거물과 다를바 없이 보야야 하겠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의 가장 큰 목적이 실체적진실의 발견이므로 날이 갈수록 범죄의 광역화, 교묘화, 이웃간의 단절등으로 증거물 수집이 어려워져 실제 범죄수사의 난관에 봉착하였을때 이러한 영상물이 확실한 증거자료로 효과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법수집으로 문제화 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의 인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있다. 비록 판례에서는 사인의 불법한 증거취득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증거로 인정함에는 타당성의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증거의 조작의 위험성에 따른 전문가의 감식기술이 발달하고 몰래카메라 등과 같은 불법감식장비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집행기관의 강력한 처벌이 전제된다면 영상물의 증거능력은 기존의 증거물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능력을 갖게 되리라 본다.

참고자료

· 안경옥, 사법행정 99/9
· 허일태, 고시계 99/12
· 심희기, 판례월보 355호
·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 조민제.윤복남, 형사판례평석